사안


 본 사건은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였던 원고들이 00공사로부터 청약 당첨 취소 통지를 통지받으며, 수분양자 지위를 확인받기 위해 피고 00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던 민사 사례입니다.


◈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당첨 취소 사유

 원고들은 ‘맞벌이’ 신혼부부로 청약 신청을 하였으나,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원고들 각 배우자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, 외벌이 부부에 해당하여 원고들의 청약 당첨은 부적격 취소되었다.


    ⊙ 원고들의 주장

     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서도 원고들 각 배우자의 소득이 입증되며, 원고들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였다.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공공기관만이
     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으로, 원고들은 해당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어 원고들 각 배우자의 소득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.

    ⊙ 피고의 주장

      피고는 오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청약 신청자의 소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청약 신청자들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다른 문서를 통한 소득기
      준 충족 여부의 입증을 할 수 없다.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원고들의 각 배우자들의 소득이 조회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당첨 취소는 적법하다.


◈ 금정 법률 사무소의 대응 및 법원의 판단 ◈

 금정 법률 사무소는 풍부한 송무 경험을 토대로 관련 법령 및 피고의 공고문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, 소득기준의 충족 여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뿐 아니라 공적자료를 보유한 원천기관의 확인서류(국세청 소득금액증명)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. 뿐만 아니라, 유관기관에 대한 문의를 통해 ‘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원고들 각 배우자의 소득이 조회되고 있다는 사실’도 밝혀내었습니다.
결국,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법원에서 원고들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.

공기업을 상대로 한 까다로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, 금정 법률 사무소는 법적 분쟁을 완벽하게 해결하며 원고들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.


- 이 사건은 금정 법률 사무소에 한승우, 장성호, 정우진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.